협의이혼 의사의 진정성이 문제되는 경우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의사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진정한 것이었는가”가 뒤늦게 다투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다투어지나

• 채무를 피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형식만 갖춘 경우
• 한쪽이 강박 상태에서 응한 경우
• 심신상실 등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
• 서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된 경우

형식만 갖춘 이혼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 이혼신고만 해 두고 실제로는 함께 살아온 경우, 뒤에 한쪽이 “그것은 진정한 이혼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실무의 태도는 대체로 엄격합니다. 이혼신고를 할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동기가 무엇이었든 이혼은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기와 의사를 나누어 보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서류상으로만 했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뒤의 재산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박이나 의사무능력

이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의사표시 자체에 흠이 있었다는 주장이므로 자료가 갖춰지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확인기일에 법원이 직접 의사를 확인했다는 사정이 있어, 이를 뒤집으려면 상당한 정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로 가나

• 이혼무효 — 이혼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
• 이혼취소 —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하는 주장(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두 절차는 요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할 때의 순서

1.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2. 확인기일에 실제로 출석했는지 확인합니다
3. 그 무렵의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4. 이혼 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정리합니다

4번이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이혼 후에도 함께 살았는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의사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절차의 뼈대는 민법 제836조의2 – 협의이혼 조문 읽기에서, 신고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은 이혼신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것인데 되돌릴 수 있나요?

이혼신고 당시 혼인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면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을 먼저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되나요?

두 사람의 의사가 맞는다면 재혼인 신고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 기간 중의 재산 관계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간 제한이 있나요?

이혼취소는 기간 제한이 있고 이혼무효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