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얼마나 걸리나 — 단계별 소요 기간 -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사건의 쟁점 수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져 하나의 숫자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절차를 네 구간으로 나누어 보면 지금 내 사건이 어디쯤에 있고 앞으로 무엇이 남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치는 조정 단계

가사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를 제기해도 대개 조정에 회부되어 첫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이 기일까지는 접수 후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사건이 끝나므로 전체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가고,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시간이 드는 구간입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기일과 기일 사이는 보통 몇 주에서 한두 달 간격으로 잡히고, 그 사이에 서면을 주고받습니다. 쟁점이 많을수록 기일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재산분할이 걸려 있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 시간이 더해지고, 부동산 시가감정을 신청하면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녀 문제가 다투어지면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붙어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 구간이 전체 소요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판결이 선고되어도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항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되고, 그 기간 안에 한쪽이 항소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져 시간이 다시 더해집니다.

확정이 되어야 이혼신고와 재산 이전 등기, 집행 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정 시점은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날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이혼이어도 아래 사정이 있으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반대로 쟁점을 미리 좁히고 필요한 자료를 앞서 준비하면 불필요한 기일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다투는 쟁점이 적고 상대방이 협조하면 비교적 짧게 끝나지만, 재산·양육이 함께 걸리고 상대방이 다투면 여러 기일을 거치며 길어집니다. 정해진 표준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투는 쟁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재산 자료와 주장 근거를 미리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편이 전체 기간을 줄입니다.

항소심은 별도의 심급이라 기일이 다시 잡히고 그만큼 시간이 더해집니다. 다만 1심에서 정리된 쟁점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사건에 따라 진행 속도는 달라집니다.

조정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이 오가는지는 첫 조정기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에서, 판결 뒤 확정까지의 기한은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과 확정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