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에서 소득 인정이 다투어질 때

양육비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축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개 “상대방의 소득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 모입니다.

무엇을 소득으로 보나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신고된 소득은 낮은데 생활 수준이 그와 맞지 않는 경우, 그 간극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툼이 적습니다. 다만 아래 항목에서 갈립니다.

특히 세 번째가 문제됩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에는 그 경위가 함께 판단됩니다.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이때는 신고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규모, 매출 자료, 계좌의 입출금 흐름, 임차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함께 봅니다.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취업 가능성과 최소한의 소득을 전제로 판단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학원비·치료비처럼 정기적으로 드는 비용은 영수증을 모아 두면 근거가 됩니다.

정해진 양육비가 지켜지지 않을 때의 절차는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에서, 양육사항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837조 – 양육사항은 무엇을 정하는가에서 다룹니다.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조회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디에 요청할지 특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받는 쪽의 소득이 없다고 해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사정을 함께 보아 정합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양육비 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