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이혼신고 규정

이혼신고는 “이미 끝난 일을 적어 두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협의이혼에서는 신고 자체가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재판상 이혼과 성격이 정반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성격이 다르다

협의이혼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인서를 받아 두고 신고를 미루다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나

• 협의이혼 —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 재판상 이혼 —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준용)
• 소를 제기한 사람이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신고 의무자를 정해 둔 이유는 확정 사실을 아는 사람이 먼저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첨부서류

재판상 이혼에서 확정증명원을 빠뜨려 되돌아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판결정본만으로는 확정 여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내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냅니다. 주소지가 아니어도 접수되며,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자녀의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확인 과정에서 정해진 내용이, 재판상 이혼에서는 판결 주문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 협의이혼 —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 이혼의 효력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데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을 넘겼다”인데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협의이혼 쪽이 훨씬 위험합니다.

신고 뒤에 확인할 것

신고가 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이후 아래 절차에서 정리된 등록사항이 필요해집니다.

• 부동산 명의 이전
• 금융기관 명의·수익자 변경
• 자녀의 학적·의료 관련 서류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급한 절차가 있으면 신고를 먼저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정 여부의 확인은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과 확정에서, 신고 시점 전반은 이혼신고,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못 하나요?

협의이혼은 한 사람이 신고해도 수리됩니다. 재판상 이혼도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다른 쪽이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바로 확인되나요?

수리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등록부 반영과 증명서 발급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재외공관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