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2주 이의기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확인할 내용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권리를 잃는 이유는 대개 주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늦어서입니다. 숙려기간 1개월과 3개월이 갈리는 기준,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의 6개월과 2년, 항소기간 2주, 신고 기간 3개월과 1개월을 각각 언제부터 세는지 정리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확인할 내용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신고는 수리되었는데 그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의사 없이 이루어진 신고, 위임 범위를 넘은 신고, 기간을 넘긴 신고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기간을 단축·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와 신청 방법, 기간 중에 해 두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의 6개월과 2년, 재산분할의 2년, 위자료의 3년. 각각 언제부터 세는지와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조문이 정한 세 개의 항과 2년의 성격, 협의이혼을 먼저 한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이혼은 확정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 기간과 신고 의무자, 첨부서류와 기간을 넘겼을 때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을 때 쓰는 두 절차의 차이와 신청 전에 정리해 둘 단서, 이미 처분된 뒤에 남는 수단까지 실무 순서로 설명합니다.
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시점과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별거가 길어진 사건에서 시점이 쟁점이 되는 이유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언제부터 세는지, 일부만 다투는 경우, 확정된 뒤에 해야 할 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서면을 기일 직전에 내면 읽히지 않고 다음 기일로 미뤄집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제출 기한, 늦었을 때 생기는 일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