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신고는 수리되었는데 그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의사 없이 이루어진 신고, 위임 범위를 넘은 신고, 기간을 넘긴 신고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권리를 잃는 이유는 대개 주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늦어서입니다. 숙려기간 1개월과 3개월이 갈리는 기준,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의 6개월과 2년, 항소기간 2주, 신고 기간 3개월과 1개월을 각각 언제부터 세는지 정리했습니다.
신고는 수리되었는데 그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의사 없이 이루어진 신고, 위임 범위를 넘은 신고, 기간을 넘긴 신고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기간을 단축·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와 신청 방법, 기간 중에 해 두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의 6개월과 2년, 재산분할의 2년, 위자료의 3년. 각각 언제부터 세는지와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조문이 정한 세 개의 항과 2년의 성격, 협의이혼을 먼저 한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이혼은 확정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 기간과 신고 의무자, 첨부서류와 기간을 넘겼을 때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을 때 쓰는 두 절차의 차이와 신청 전에 정리해 둘 단서, 이미 처분된 뒤에 남는 수단까지 실무 순서로 설명합니다.
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시점과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별거가 길어진 사건에서 시점이 쟁점이 되는 이유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언제부터 세는지, 일부만 다투는 경우, 확정된 뒤에 해야 할 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