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과 답변서, 언제까지 내야 하나

소송에서 판단의 근거는 법정에서 한 말이 아니라 제출된 서면과 증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언제 서면으로 내느냐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에는 각각 챙겨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부터

소장을 송달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삼십일 안에 제출하도록 안내되며, 이 답변서에서 상대방 주장에 대해 인정할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밝힙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고 방치하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툴 뜻이 있다면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의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냅니다. 준비서면은 다음 기일에 다룰 내용을 미리 적어 상대방과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서면입니다.

기일에 임박해 내면 상대방이 반박할 시간이 없어 그 자리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다음 기일로 넘어갑니다. 재판부가 읽을 시간도 필요하므로, 기일 며칠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정해진 시기를 넘겨 뒤늦게 내는 주장이나 증거는, 절차를 지연시킨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론이 정리되어 가는 단계에서 새 주장을 꺼내면 왜 이제야 내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자료가 있어도 판단에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준비되는 대로 나누어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제출 기한과 다음 기일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분량이 많은 서면은 작성에 시간이 걸리므로, 기일이 잡히면 그 시점부터 역산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야 할 자료를 한 번에 완성하기 어렵다면, 확보된 부분을 먼저 서면으로 내고 나머지를 다음 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툴 뜻이 있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낼 수는 있지만 상대방과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 그 기일에 다뤄지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지기 쉽습니다. 며칠 전까지 내는 편이 낫습니다.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를 지연시킨다고 보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는 변론기일에 준비할 것에서, 소장에 담기는 내용은 소장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