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조정·재판상 이혼

같은 이혼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끝내는지에 따라 남는 권리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합의가 되는 사건은 절차가 짧은 대신 한 번 정해진 조건을 되돌리기 어렵고, 다투는 사건은 오래 걸리는 대신 입증한 만큼 결과에 반영됩니다.

갈라서는 세 가지 방식

기간은 법원 사정과 쟁점의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 표는 대략의 감을 잡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소요 기간을 약속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협의이혼 — 숙려기간과 확인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신청 후 곧바로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가정폭력 등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확인을 받은 뒤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조정 — 소송 전에 반드시 거치는 단계

가사소송법은 이혼과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소를 먼저 냈더라도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조정이 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조정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양육·위자료를 한 번에 조율할 수 있어, 소송보다 유연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정은 "양보하는 자리"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조정조서에 들어간 문구가 이후 이행의 기준이 되므로, 이행 방법과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래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제6호입니다. 특정 행위 하나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갈등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

• 재산과 자녀 문제에 이견이 없다면 — 협의이혼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협의서 문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에는 동의하나 조건이 갈린다면 — 조정에서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상대가 이혼 자체를 거부한다면 — 사유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전체 흐름은 이혼 절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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