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7조 – 양육사항은 무엇을 정하는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협의로 정하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과 뒤에 바꾸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어디에 내는지부터 확인기일에 실제로 하는 일,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첫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의 진행 순서, 가사조사관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식까지 단계별로 다룹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하는 방법과 판결 뒤 신고까지 이어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