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에서 소득 인정이 다투어질 때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소득을 숨긴 것으로 보이는 경우까지. 무엇을 소득으로 보고 무엇으로 그것을 보이는지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어디에 내는지부터 확인기일에 실제로 하는 일,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첫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의 진행 순서, 가사조사관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식까지 단계별로 다룹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하는 방법과 판결 뒤 신고까지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소득을 숨긴 것으로 보이는 경우까지. 무엇을 소득으로 보고 무엇으로 그것을 보이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원 조사관이 당사자를 면접하고 가정을 방문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사건에 붙는지, 무엇을 확인하는지, 조사보고서가 갖는 무게를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안내를 받게 됩니다. 무엇을 안내받고 상담위원 제도는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느 법원에 무슨 서류를 내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붙는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 신청한 날부터 흐르는 숙려기간과 확인기일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3개월과 재판상 이혼 1개월은 성격이 다른 기한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고 뒤에 이어지는 정리까지 안내합니다.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임시로 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정할 수 있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 사건에서 집행권원이 되는 문서 네 가지와, 있어도 바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당사자와 청구취지, 청구원인, 관할과 인지·송달료까지. 소장에서 빠뜨리면 보정명령을 받는 항목과 처음부터 적어 두는 편이 나은 항목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협의로 정하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과 뒤에 바꾸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제소해야 하는지, 조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