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재산분할과 다릅니다. 기산점도 기간도 다르고, 상대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또 갈립니다. 이 쪽은 그 시간표를 다룹니다.

기간이 재산분할과 다릅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인 재산분할과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	기간	언제부터
위자료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재산분할	이혼한 날부터 2년	이혼한 날 (제척기간)

부정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진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셀지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이 지점에서 유리합니다.

두 개의 청구는 별개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함께 낼 수도 있고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상대	어디에 내나	이혼과의 관계
배우자	가정법원 (이혼 청구와 함께)	이혼하지 않으면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간자	민사 사건입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관계로 이해됩니다. 한쪽에서 받으면 그만큼 다른 쪽에 대한 청구가 줄어듭니다. 두 배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언제 내는 것이 나은가

기한 안이라면 시점은 선택입니다. 다만 선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이혼과 함께 — 한 절차에서 정리됩니다. 재산분할·양육과 균형을 맞춰 조정하기 쉽습니다
• 이혼 뒤에 따로 — 이혼을 먼저 끝내고 싶을 때. 다만 3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합니다
• 상간자 먼저 — 그 과정에서 나온 자료가 이혼 사건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미루다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소를 먼저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상대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알아내는 절차부터 검토합니다
• 「사과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는 사이 기간이 흐릅니다
• 내용증명은 시효를 잠시 미룰 뿐이라 6개월 안에 소를 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절차 전체의 흐름은 이혼 절차에서, 기한이 걸린 다른 항목은 기한과 확인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