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혼인무효·취소는 어떻게 다른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그 신고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밟는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쪽은 그 갈래와 기한을 다룹니다.

세 가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지점입니다. 먼저 어느 쪽인지 정해야 다음이 정해집니다.

구분	무엇인가	어떻게 끝내나
사실혼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	이혼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파기하면 끝나고, 손해배상과 재산분할만 다툽니다
혼인무효	신고는 있으나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	혼인무효 소를 제기합니다
혼인취소	효력은 있으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혼인취소 소를 제기합니다
이혼	유효한 혼인을 장래를 향해 끝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 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법이 금지한 친족 관계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 직계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 직계혈족의 배우자였던 관계 등

「합의가 없었다」는 유형에는 혼인의 실질을 갖출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체류자격이나 재산을 목적으로 한 신고가 그 예로 논의됩니다.

혼인취소 — 민법 제816조와 그 기간

취소 사유마다 기간이 다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서 기한이 가장 촘촘한 부분입니다.

사유	기간
혼인적령 위반	당사자가 적령에 이른 뒤 3개월, 또는 임신한 때
동의 없는 혼인	성년이 된 뒤 3개월, 또는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중혼 등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악질 등 중대 사유를 몰랐던 때	안 날부터 6개월
사기·강박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사기·강박의 3개월은 특히 짧습니다. 알게 된 시점부터 세기 때문에 상담을 미루는 사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은 이혼 절차가 없습니다

신고가 없으므로 관계를 끝내는 데 법원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끝낸 뒤의 정산은 다툴 수 있습니다.

•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 재산분할 — 사실혼 관계에도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자녀 — 인지 절차가 필요하고, 그 뒤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 상속 —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절차 전체의 흐름은 이혼 절차에서, 어느 갈래로 갈지는 협의·조정·재판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