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의 관할과 준거법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한쪽이 국외에 있으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머지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나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이 그 기준을 정합니다.

• 부부가 우리나라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 한쪽이 우리나라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고 다른 사정이 더해지는 경우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마지막 공통 일상거소가 우리나라에 있고 한쪽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

관할이 있어도 적용하는 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외국법을 적용해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계	순서대로 봅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없으면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예외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나라에 일상거소가 있으면 우리 법에 따릅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에 관한 사항은 각각 따로 준거법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혼은 우리 법, 양육은 다른 법이 적용되는 조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국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기대는 소요 기간입니다. 절차 자체보다 서류가 오가는 데 시간이 듭니다.

단계	무엇 때문에 늘어나나
소장 송달	해외송달은 회신까지 오래 걸립니다
주소 불명	조사와 공시송달 절차가 앞에 붙습니다
외국 서류	번역과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조사	외국에 있는 자료는 조회 경로가 다릅니다

혼인 기간이 아주 긴 사건

황혼이혼은 절차보다 기한이 걸린 항목이 많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 분할연금 — 이혼 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재산분할 — 이혼한 날부터 2년
• 상속 — 이혼하면 배우자 상속권이 없어집니다
• 퇴직급여 — 이미 수령한 것과 장래 받을 것의 처리가 다릅니다

오래된 혼인일수록 재산의 출처를 가리기 어려워 특유재산 주장이 힘을 잃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절차 전체의 흐름은 이혼 절차에서, 기한이 걸린 항목은 기한과 확인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